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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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Superior Local Rules

July 1, 2016] MISDEMEANOR ADVISEMENT OF RIGHTS, WAIVER AND PLEA FORM Page 1 of 4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알라미다 카운티 주 대 사건 번호: 경범죄 관련 권리, 권리 포기, 답변 양식 지침: 귀하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해당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상자의 각 항목에 이니셜을 기재하십시오. 본인이 포기하려는 권리나 유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인 또는 판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 및 권리 포기 1.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본인은 소송 진행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변호인을 고용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본인을 대리할 국비 변호인을 임명해 줄 것입니다. 본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의 위험과 불리한 점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거의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a. 본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포기하며 스스로 변호하기로 선택합니다(변호인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2.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본인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재판에서 본인은 무죄 추정의 적용 대상이며, 12 명의 공정한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를 확신하지 않는 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2a. 본인은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3. 증인 대면 권리: 본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 신문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3a. 본인은 증인 대면 및 반대 신문 권리를 포기합니다. 4. 자기 부죄 금지권: 본인은 침묵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을 하거나 전과 또는 보호관찰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4a. 본인은 자기 부죄 금지권을 포기합니다. 5. 증거 제출 권리: 본인은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법정으로 출석시키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5a. 본인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증거 제출 권리를 포기합니다. 6. (해당하는 경우) 본인은 36안에 따른 선고 및 대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7. 항소할 권리: 본인은 사전 심리 기각으로 인한 항소를 포함하여 본 유죄 선고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8. 이전 유죄 선고, 형량 가중, 보호관찰 위반: (해당하는 경우) 본인은 전과 및 보호관찰 위반을 포함하여 본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본인에게 위에 나열된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위반 혐의의 경우,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1 7 5a 2 3 3a 4 4a 2a 8 1a 5 6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Alameda ALA CR–002 [Rev.

July 1, 2016] MISDEMEANOR ADVISEMENT OF RIGHTS, WAIVER AND PLEA FORM Page 2 of 4 답변 9. 본인은 아래의 최대 형벌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 죄목, 전과, 특수 처벌 가중 요소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을 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해당 혐의 및 가중 요소에 대해 유죄 인정 불항쟁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3페이지 사용) 항목 혐의 전과/가중 요소 최대 형량 - 구금/벌금 10. 본인은 다음 사건 번호와 관련된 보호관찰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호관찰 위반을 인정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3페이지 사용) 답변에 대한 결과 11. 본인은 다음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3페이지 사용) 보호관찰: 카운티 구치소: 벌금: 배상: 상담, 교육, 프로그램: 보호 관찰 명령: 자원봉사: 운전면허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음주 운전 프로그램: 기타 결과: 본인은 다른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2. 본인은 본인이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이 유죄 선고가 강제 추방, 미국 입국 거부, 미국 시민으로의 귀화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13.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제출된 답변이 다른 사건에서 본인에 대해 선고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철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4. 본인은 이 답변으로 인한 유죄 선고가 향후 혐의나 형량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5. 본인이 10년 동안 총기를 받거나, 구매하거나, 소유 또는 보유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현재 본인이 총기를 소유 또는 보유한 경우, 본인은 30일 안에 해당 총기를 양도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카운티 구치소나 주 교도소 또는 두 곳에 모두 수감될 수 있습니다. 16. 본인은 변호인과 함께 혐의, 사실, 향후 변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6 12 10 13 9 14 15 11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Alameda ALA CR–002 [Rev.

July 1, 2016] MISDEMEANOR ADVISEMENT OF RIGHTS, WAIVER AND PLEA FORM Page 3 of 4 17. 본인은 이 유죄 인정 협상에 따라 기각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법원이 합법적인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18. 본인은 답변 이후 최소 6시간에서 최대 5일 안에 선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현재 선고를 받는 데 동의합니다. 19. 본인은 판사 앞에서 답변을 제출하고 선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다음 행정관 또는 임시 판사에게 답변을 제출하고 선고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페이지 9. (2페이지에서 계속) 항목 혐의 전과/가중 요소 최대 형량 - 구금/벌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17 19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Alameda ALA CR–002 [Rev.

July 1, 2016] MISDEMEANOR ADVISEMENT OF RIGHTS, WAIVER AND PLEA FORM Page 4 of 4 본인은 위의 각 상자에 직접 이니셜을 기재했으며 모든 권리와 결과를 이해합니다 본인 실명: (정자체로 기재) 날짜:  (피고인 서명) 부재 중 권리 포기 및 답변(해당하는 경우) 1. 본인은 직접 답변을 제출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 본인은 선고가 내려질 때 직접 출석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본인은 내려질 수 있는 모든 선고 형량에 대한 감경을 위해 법원에서 직접 발언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2. 본인은 본인의 변호인( )이 본인의 부재 중 유죄 인정 불항쟁 답변을 하는 것을 승인하며 이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변호인이 선고 기일을 포기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부재 중 보호관찰을 포함한 선고를 받는 것을 승인합니다. 날짜:  (피고인 서명) 변호인 진술문 본인은 피고인의 기록상 변호인입니다. 본인은 고객과 본 양식을 검토한 뒤 고객의 권리를 설명했으며, 본 답변에 대한 고객의 질문에 전부 답변했습니다. 본인은 고객과 함께 부과된 혐의 요소 및 가능한 변론과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의 결과(해당하는 경우 이민 관련 사항)를 포함한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본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고객의 결정에 동의하며, 고객이 본인의 의도에 따라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답변을 제출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짜:  (변호인 서명) 통역사 진술문(해당하는 경우) 본인( )은 적법하게 선서하거나 서면으로 서약을 제출하였으며, 아래에 명시된 언어로 본 양식 및 기타 모든 첨부 문서(해당하는 경우 체크 표시)를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번역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피고인은 본 양식에 이니셜을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언어: 영어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날짜:  (통역사 서명) 법원의 판결 및 명령 해당 양식 및 모든 첨부 문서를 검토하고 피고인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 및 전과, 형량 가중, 보호관찰 위반 인정에 대해 피고인을 심문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본인의 의도에 따라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답변 및 인정이 그 성격과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답변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답변, 피고인의 전과, 형량 가중, 보호관찰 위반 인정을 받아들이며, 이를 기록에 입력하고 본 양식을 위 사건 기록에 추가할 것을 명령합니다. 날짜:  (서명:) 상급 법원 판사 행정관 임시 판사

Document details

Collection	California Superior Local Rules
Citation	c22d87775db6a4f5de5b426d033158a63f5731e8
Type	court_rule
Language	en
Format	pdf
Source	CA_LOCAL
Identifier	c22d87775db6a4f5de5b426d033158a63f5731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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